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단 편집) ===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 8월 8일, [[MBC]]는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직접적으로는 국방부 [[신범철]] [[대한민국 국방부차관|차관]]이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군인)|임성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685|#]] 국방부는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8월 7일에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다가, 8일에는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닌 초급 간부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꾸며 답하였다. [[https://youtu.be/Jyqj6438hM0?t=304|#]]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s-1.8|박정훈]] 대령[* 언론에 실명 공개]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8월 1일 해병대 사령관과 만났을 때, 사령관 자신도 난처하다며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범철 차관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압박을 여러차례 한 것도 확인되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해병대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다. 또한,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외압에 대해 '국방부보다 [[대통령실|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1706|#]], [[https://youtu.be/3_05N2ObY60|YTN]] 8월 9일,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복귀 후 논의하자는 내용의 장관 지시를 전달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명령은 문서와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3080910481206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